민사소송법 제729조 (선박에 대한 경매)

민사소송법 제615조의2의 일괄경매 규정이 항공기에 대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나 입찰절차에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원·피고들 사이의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므로 배당요구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먼저 판단한다), 선박에 관한 담보권의 실행을 목적으로 하는 경매절차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729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681조 제1항 제2호는 선박에 관한 경매신청에는 각 등기사항을 포함한 등기부의 초본을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와 같은 선박소유자의 선박이용권 박탈로 인한 손실을 줄이면서 채권자의 강제집행의 실효를 거두기 위하여 민사소송법 제684조의2에서 보증의 제공에 의한 선박 강제경매절차의 취소제도를 설정하고 같은 법 제729 조에서 이것을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선박경매절차에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즉, 민사소송법 제684조의2에 의하면, 선박경매사건의 채무자가 같은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