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666조 (보증부제공의 경우)

같이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은 나아가, 재항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소외 1이 이 사건 부동산 38건에 대한 입찰보증금을 1개의 입찰보증금봉투에 넣어 입찰에 참여하였다 하더라도 구 민사소송법 제666조 제1항, 제625조 소정의 입찰가액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현실적으로 입찰보증금으로 제공된 이상 그로 인하여 불필요한 분쟁이

가. 청구인의 주장 (1) 민사소송법 제728조는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는 같은 법 제600조 내지 제66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01조 제3호는 강제경매신청에는 경매원인된 일정한 채권과 집행할 수 있는 일정한 채무명의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위 규정에 근거하여 대법원은 담보

민사소송법 소정의 입찰보증금이 제공되었으나 그 보증금이 입찰표의 보증금액란에 기재된 금액과 다른 경우, 그 입찰표의 효력(유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