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665조 (최고입찰자의 결정)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5. 12. 6.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665조 (최고입찰자의 결정)

①집행관은 입찰인의 면전에서 입찰표를 개봉하여 낭독하여야 한다.<개정 1990ㆍ1ㆍ13, 1995ㆍ12ㆍ6>

②2인이상의 동가격입찰이 있는 때에는 집행관은 그들에게 다시 입찰하게 하여 최고입찰자를 정한다.<개정 1990ㆍ1ㆍ13, 1995ㆍ12ㆍ6>

③입찰가격은 일정한 금액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다른 입찰가격에 대한 비례로 표시하지 못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입찰기일에서 2인이 같은 가격으로 최고가입찰을 하였는데 집행관이 그들을 상대로 추가입찰을 실시하지 않았지만, 그 중 1인이 입찰목적물의 공유자로서 우선매수신고를 한 경우, 우선매수신고를 한 공유자에게 낙찰을 허가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관이 그의 성명과 가격을 호창하고 경매의 종결을 고지하는 절차를 취함이 없이 추가입찰을 실시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635조 제2항 소정의 직권에 의한 경락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