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612조 (등기부등본의 송부)

자 같은 주소지로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을 하였다)경매절차를 진행시킨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민사소송법 제728조, 제612조 제3항에 의하면 부동산임의경매에 있어 이해관계인에 대한 경매기일의 통지를 집행기록에 표시된 이해관계인의 주소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위에서 말하는 이해관계인의 주소는

권 촉탁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위 경매신청기입등기의 촉탁을 받은 용산등기소 등기공무원은 경매법 제27조, 민사소송법 제612조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등기부에 위 임의경매신청의 기입등기를 한 후 그 부동산등기부 등본을 경매법원인 위 법원에 송부하여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송부하지 아니한 위법으로 말미암아 위 경매법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