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골프회원권의 양수인이 그 골프클럽 운영회사 이사회의 입회승인을 얻지 못한 단계에서는 그 회원권을 가압류한 양도인의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본 사례 나. 골프회원권에 대한 강제집행방법 다. 골프클럽입회금 반환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골프클럽 운영회사에게 송달된 경우 회원가입계약의 해지 여부(적극)

대법원 73마3321974. 12. 28.

주주권양도명령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

주권발행전에 주식에 관한 권리의 강제집행방법

대법원 68다21961969. 2. 25.

전화가입권명의서환

가.사립학교법시행령 제12조 제5호에 의한 "처분할 수 없는 시설·설비의 지정"은 문교부령의 형식으로 지정 공포하여야 한다 나.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2조 제5호에 한 "문교부 장관의 지정"은 그 지정전에 이미 발생된 압류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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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584조 (기타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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