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540조 (경락, 재경매)

대금을 지급하는 자는 집달관이 아니라 원고라 할 것이니, 원고 아닌 집달관이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다. 그러나 유가증권의 임의경매에 있어 경락인은 민사소송법 제540조 제2항과 제3항에 의하여 경락대금 전액을 경매기일이나 별도로 정한 대금지급기일까지 집달관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소득세법상 원천징수의무가 있다 하여 그 금액만큼을 경락대금에

소득금액을 지급한 자로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나, 한편 유가증권의 임의 경매에도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540조 제2항은 "경매물의 인도는 대금과 상환하여야 한다", 제3항은 "최고가 경매인이 경매조건에 정한 지급기일에 대금의 지급과 물건의 인도를 해태한 때에는 재경매하여야 한다. 지급기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