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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시행 2025.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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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495조 (집달관의 권한)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0. 9.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95조 (집달관의 권한)
①집달관은 집행력있는 정본을 소지하면 채무자와 제삼자에 대하여 강제집행과 제494조에 기재한 행위를 실시하는 권한이 있다. 채권자는 그에 대하여 위임의 흠결이나 제한을 주장하지 못한다.<개정 1990ㆍ1ㆍ13>
②집달관은 그 정본을 휴대하여 관계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자격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1990ㆍ1ㆍ1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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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6626호, 2002. 1. 26. 전부개정, 2002. 7. 1. 시행현행
- 법률 제5002호, 1995. 12. 6. 타법개정, 1995. 12. 6. 시행
- 법률 제4201호, 1990. 1. 13. 일부개정, 1990. 9. 1. 시행
- 법률 제547호, 1960. 4. 4. 제정, 1960. 7. 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