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438조 (지급명령의 송달)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0. 7.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38조 (지급명령의 송달)

①지급명령은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채무자는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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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에 대한 가집행선고전의 이의신청을 취하할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