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428조 (상고이유서, 답변서의 송달 등)

항소심에서 항소장 부본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 항소심재판장은 민사소송법 제402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항소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이내에 피항소인의 주소를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항소인이 그 기간 이내에 피항소인의 주소를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명령으로 항소장을 각하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위와 같은 대법원 판례의 법리가 그대로 유지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사 건 2010헌마288 민사소송법 제428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주식회사 ○○건축사무소 대표이사 강○봉, 양○철, 이○민 대리인 변호사 윤덕주 주

재심 피고의 당사자 적격

소를 기각한 서상 당원의 확정판결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재심원고의 본건 재심청구는 일응 그 사유있다 할 것이나 전시 확정판결은 결국 정당한 것이므로 재심원고의 소는 이를 각하하고 민사소송법 제428조, 제95조,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 실】 재심원고(본안원고, 공소인 이하동) 소송대리인 등은 광주고등법원이 단기 42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