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304조 (수명법관, 수탁판사의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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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4조 (수명법관, 수탁판사의 권한)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증인신문을 하는 경우에는 법원과 재판장의 직무를 행한다.<개정 1963ㆍ12ㆍ1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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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하는 것이니 이를 적법한 상고이유였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04조, 제95조, 제89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

위법이 있는 것이라 단정할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95조, 제304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주재황(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