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98조 (수탁판사의 기록송부)

고 볼 수 없는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이유모순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민사소송법 제298조에 의하면 증인신문에 있어 당사자의 주신문 이외에 그 상대방의 반대신문과 재판장의 보충신문 및 개입신문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본안사건의 재판장이 증인 소외 3을 신문함에 있어

고 볼 수 없는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이유모순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민사소송법 제298조에 의하면 증인신문에 있어 당사자의 주신문 이외에 그 상대방의 반대신문과 재판장의 보충신문 및 개입신문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본안사건의 재판장이 증인 소외 3을 신문함에 있어

민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의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