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16조 (사원 등에 대한 특별재판적)

용한다. ○ 제1심판결 제2면 제4행의 “ 아파트”를 “ 아파트 2동”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2면 제13행의 “같은 법 제16조”를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2면 제14행의 “종합부동산세를”을 “종합부동산세 중”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2면 제15행의 “에 납부하고”를 “을 납부하

외국 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재판관할권을 인정할지 여부의 판단 기준

외국 회사와 사이에 분리기의 독점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대한민국 회사가 외국 회사를 상대로 분리기의 하자 및 독점판매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있다고 본 사례

가. 우리나라에서 수리, 개조작업중이던 외국선박의 충돌사고로 인한 별도의 민사소송 등이 외국법원에 계속중인 경우와 우리나라의 불법행위지 관할법원으로서의 재판관할권 나. 계약당사자 사이의 중재약정이 계약종료와 함께 소멸되었고 이에 따라 소송의 제기가 허용된 이상 그 후 중재기관 소재지인 영국법원에서 중재기간의 연장신청이나 중재청구권 확인청구를 받아들였다 하여 소가 부적법하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6. 73라46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재항고인 소송대리인의 재항고 이유에 대한 판단. 민사소송법 제16조 제1항에 의하면 불법행위에 관한 소는 그 행위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특별재판적)고 규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상대방은 서울동대문 시장에서 청과 등의 위탁판매업을 하는데 재항고인이 제주에

불법행위에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재판관할권

불법행위지이며 상대방이 신청할 것으로 예정되는 증인들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서류 등이 있는 토지와민사소송법 제32조에 의한 손해나 지연을 해하기 위한 이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