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원행정처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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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제238조의4
제238조의4 삭제 <2007.7.27>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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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8569호, 2007. 7. 27. 일부개정, 2008. 1. 1. 시행현행
- 법률 제4834호, 1994. 12. 31. 일부개정, 1995. 1.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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