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법 제15조 (호적의 기재사항)

1960. 1. 1. 민법이 공포ㆍ시행되기 전에 호주 아닌 가족이 사망한 경우, 재산상속에 관한 관습 / 호적부 기재사항의 증명력

호적부 기재 사항의 증명력

호적부의 기재가 신분관계의 존부에 관한 사항인 경우, 그 기재에 반하는 증거로써 그 추정을 번복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성(性)의 결정 기준

호적부 기재사항의 추정력

형과 동생이 호적상 신분관계를 모용하여 상대방의 신분관계를 자신의 신분인 것처럼 하여 40여 년간 별다른 이의 없이 서로 상대방의 이름으로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영위해 온 경우, 호적상 형의 이름으로 공시되는 사람(=동생)

성전환수술로 인한 성별정정이 호적정정의 대상인지 여부(적극)

판단되고, ④ 혼인도 아니하였으므로 신청인에 대한 위와 같은 사정은 성별정정의 법률상 지위에 관한 요건 또한 충족한다. 다.우리 나라 호적법 제15조 제4호는 호적에 기재할 사항으로 성명 및 본관 함께 성별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9조의 출생신고서에는 자의 성명과 본 및 성별을 기재하여야 한다고 하며, 같은 법 제120조는 호적의 기재가

친생자관계 증명을 위한 유전자감정에서 감정의 전제사실에 대하여 호적부 기재의 추정력이 미치는지 여부(소극)

호적부 사망기재의 추정력

가. 제3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토지에 관하여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 나. 호적부 기재사항의 증명력

가. 생모자관계의 인정방법 나. 특별한 직업이나 재산도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 출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에게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 재산을 그 재력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함의 당부(적극) 다.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직권조사의 범위 라. 증여재산가액의 평가시점이 되는 준용규정인 구 상속세법(1988.12.26. 법률 제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소정의 ‘증여세 부과 당시의가액’의 의미 마. 위 “라”항의 법조항의 적용범위

법원의 취적허가에 의하여 이루어진 호적기재의 추정력

호적부 기재사실의 증명력

가호적부상 혼인신고의 추정력과 그 번복

호적부 기재사실의 증명력

사망신고의 효력

호적부 기재가 진실하다는 추정을 다른 반증으로서 번복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