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법 제14조 (제적부)

가.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손해배상책임을지는 경우 상당인과관계 유무의 판단기준 나. 제적부의 보관·관리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야간에 그 보관을 소홀히 한 직무상 과실과 타인이 이를 절취하여 위조된 제적부와 교체한 후 허위의 제적등본을 발급받아 불실의 상속등기를 경료하고 이에 터잡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금원을 편취함으로써 근저당권자가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