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71조 (미수범)
제371조(미수범) 제366조, 제367조와 제36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각 특수손괴의 점),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71조, 제369조 제1항(특수손괴미수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71조, 제366조(재물손괴미수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2호(노상방뇨의 점), 경범죄
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71조,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
음식물이 묻게 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제371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가.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만 원 나.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