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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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93조
제293조 삭제 <2013.4.5>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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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731호, 2013. 4. 5. 일부개정, 2013. 4. 5. 시행현행
- 법률 제293호, 1953. 9. 18. 제정, 1953. 10. 3.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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