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82조 (자격정지의 병과)

된 범죄에는 상해죄(형법 제257조 제1항) 등이 있고, 병과형으로 규정된 범죄에는 살인죄(형법 제256조), 체포와 감금죄(형법 제282조), 절도죄 및 강도죄(형법 제345조), 사기죄 및 공갈죄(형법 제353조), 횡령죄 및 배임죄(형법 제358조) 등이 있다. 그런데 위 각 범죄는 민주주의질서, 선거권이나 선거제도와는 직접 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