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48조 (복표의 발매 등)

형법 제248조 제1항에서 정한 ‘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복표’의 의미 및 국내법에 의하여 발행되지 않은 복표의 경우 외국의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발행된 복권이더라도 ‘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복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사 건 2012헌마273 형법 제248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법령에 의한 복표발매를 허용하는 형법 제248조 제1항이

형법 제248조가 규정하는 복표의 개념요소 및 판단 기준

다(차종 법정형의 죄로서는 형법 제122조제145조 제221조 제236조제243조 내지 제245조 제248조 제2항 제269조 제1, 2항제311조 제360조 제364조 등과 같다) 이상과 같으므로 본건 강도살인죄에 관하여 고찰하건대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 징역형에 국한되어있으므로 전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