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44조 (음화제조 등)

컴퓨터 프로그램파일이 형법 제243조(음화반포등)에서 규정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이는 형법 제244조(음화제조등)의 ‘음란한 물건’의 해석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여 항소한 후 그 소송의 계속 중(의정부지방법원 2010노2905), 음란물건판매·소지 등을 처벌하는 규정인 형법 제243조, 제244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의정부지방법원 2011초기714)을 하였으나 2011. 7. 15. 항소 및 제청신청이 모두 기각되자, 2011. 8.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

사본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113면, 124면, 185면)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4조, 제243조, 제30조(각 음란필름제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음란물

, 실제인물이 아닌 청소년(예컨대, 본건에 있어서와 같은 만화의 주인공)이 등장하는 표현물은 형법 제243조의 음화반포등 죄, 같은 법 제244조의 음화제조등 죄 또는 청소년보호법 제6장 벌칙 부분에 규정된 청소년유해매체물 관련 죄 등의 규율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바) 다른 처벌법규와의 법정형 비교 더욱이, ‘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

간통죄 처벌규정인 형법 제241조의 위헌 여부(소극)

의 기준 대법원판례(1995. 6. 16. 선고 94도2413 판결)는 음란성의 의미와 그 판단기준에 관하여 "형법 제243조의 음화등의반포등죄 및 같은 법 제244조의 음화등의제조등죄에 규정한 음란한 문서라 함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가리킨다고 할 것이고, 문서의 음

형법 제243조 및 제244조 소정의 '음란'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 제5조의2 제5호 소정의 '음란 또는 저속한 간행물'인지 여부의 결정 기준

가. 음란한 문서의 개념과 음란성의 판단기준 나. 소설 "A"가 음란한 문서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다. 문학에 있어서의 표현의 자유와 형법 제243조, 제244조의 관계 라. 형법 제243조, 제244조의 규정이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지 여부

가. 음란한 도화의 개념과 음란성의 판단기준

형법 제243조 소정 “음란"의 판단 규준과 최종적인 판단의 주체

변태적인 성행위를 선동적인 필치로 노골적,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소설 "○○○○○"가 음란문서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가.형법 제243조 소정의 음란한 문서 또는 도화의 의의 및 그 음란성 존부의 판단 기준 나. 음란도서의 제조 및 판매의 죄에 있어서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 다. 음란도서의 제조 및 판매에 관한 죄의 공소사실에 있어서 그 음란성의 요건사실을 "위와 같은 내용"이라고만 기재한 것이 전단의 음란도서의 내용과 같은 종류의 유사한 내용이라는 뜻이라면 당해 도서의 음란성 요건 사실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기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본 사례

성기확대기가 음란물건인지 여부

음란문서제조죄의 판단에 그 문서의 음란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의 확정이 없음으로써 심리를 다하지 못하고 판결에 이유를 명시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그림의 음란성의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과 음화제조 내지 판매죄의 범의 성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