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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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21조 (소인의 무효)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53. 10. 3.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21조(소인의 무효) 행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우표 또는 인지의 소인을 무효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만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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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5057호, 1995. 12. 29. 일부개정, 1996. 7. 1. 시행현행
- 법률 제293호, 1953. 9. 18. 제정, 1953. 10. 3.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