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95조 (수도불통)
제195조(수도불통) 공중이 먹는 물을 공급하는 수도 그 밖의 시설을 손괴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불통(不通)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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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571호, 2020. 12. 8. 일부개정, 2021. 12. 9. 시행현행
- 법률 제293호, 1953. 9. 18. 제정, 1953. 10. 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빌라건물에 거주하는 피고인이 빌라 공용배관의 누수로 자신의 주거지에 침수피해가 발생하자, 빌라 입주민들에게 누수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였으나 입주민들과 공용배관 공사 방법에 대해 협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던 중, 임의로 빌라 외부에 있는 공용계량기함의 밸브를 잠근 후 자물쇠와 쇠사슬을 이용하여 열지 못하게 하거나(수도불통행위) 배관 공사 업체를 불러 공용배관의 누수 부분을 임의로 절단함으로써(수도손괴행위) 공중의 음용수를 공급하는 수도 시설을 손괴 기타 방법으로 불통하게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소사실 중 수도불통행위 부
구 형법 제195조에서 규정한 수도불통죄의 대상이 되는 ‘수도 기타 시설’의 의미
상 하루라도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인 음용수에 오물 또는 건강유해물을 혼입한다든가 수도를 불통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그 중 형법 제195조의 수도불통죄는 “공중의 음용수를 공급하는 수도 기타 시설”을 손괴 기타 방법으로 불통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위 조항은 객체의 특성, 즉 공중에 의하여 이용되는 수도는 공급의 범위가
형법 제184조 수리방해죄에 있어 '수리(水利)'와 '수리를 방해'의 의미 및 수리방해죄의 성립 요건
형법 제195조 수도불통죄의 법리
형법 195조에서 말하는 공중의 음용수를 공급하는 수도의 의미
사설수도시설자가 불법가입자의 수도시설 손괴한 경우 수도불통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수도불통죄와 부정수도
죄명변경과 기소사실의 동일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