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92조 (먹는 물의 사용방해)

만 아니라 음용성에 대한 신뢰도 강하므로 그 이용방해행위는 공공위험성이 특히 강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일반적인 음용수사용방해죄(형법 제192조)에 비하여 그 형을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다(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이와 같은 형법 제195조의 입법취지, 규율대상 시설의 특성, 법정형의 수준 등에 비추어 보면, 형법 제195조에서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