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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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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47조 (도주원조)

제147조(도주원조)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자를 탈취하거나 도주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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