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04조 (동맹국)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을 찬양ㆍ고무하는 행위를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이적행위를 모두 포섭한다고 단언하기 어렵다. 형법 제92조 내지 제104조의 외환의 죄 역시 적국 또는 준적국을 대상으로 하는바, 반국가단체로서의 북한이 적국이나 준적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일관된 법해석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북한을 위한 이적행위도 위 조항들

법은 건설업자의 결격사유를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았거나, 국가보안법ㆍ반공법 또는 형법 제87조 내지 제104조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로 규정하고(제8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서“건설업의 면허를

현역병증서가 명령수행인에게 전달되었으나 병역 의무자가 주거지를 떠나 그 소재를 알리지 않으므로 인하여 현역병 증서가 발부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경우에병역법 제104조 제1항 위반죄의 성립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