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75조 (상고제기의 방식)

라고 규정하고 있다. 상소장은 상소기간 내에 원심법원에 제출된 때에 상소제기의 효력이 발생함이 원칙이나(형사소송법 제359조, 제375조 등), 위 규정은 이러한 도달주의 원칙의 예외를 인정한 것으로, 재소자는 신체의 자유가 박탈된 상태이기 때문에 직접 또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상소장을 작성하여 인편으로 법원에 상소장을 제출하

7다2848, 2855 판결 등 참조). 형사소송법은 상소장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359조, 제375조), 상소를 제기한 피고인의 의사 역시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표시된 의사에 따라야 할 것이다. 비약적 상고는 제1심판결에 법령적용의 잘못이 있는 경우에 항소권자가 항소심급의 이익을 포기하고 항소심을

소를 제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소를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일단 고소가 적법하게 취소되었다면 그 공소는 부적법한 것이 되어 형사소송법 제375조 제5호에 따라서 공소기각의 재판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니( 일본형법 제180조 제2항은 2인이상이 현장에서 공동으로 강간을 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고소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처벌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