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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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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55조 (재소자에 대한 특칙)

제355조(재소자에 대한 특칙) 제344조의 규정은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이 상소권회복의 청구 또는 상소의 포기나 취하를 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1963.12.13>

제354조(상소포기 후의 재상소의 금지) 제356조(상소포기등과 상대방의 통지)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대법원 2022모10042022. 10. 27.
상소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재소자에 대한 특칙 규정이 집행유예취소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권회복청구서의 제출에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3모23472015. 7. 16.
재정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나 그 재항고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로서의 재항고에 대한 법정기간 준수 여부는 도달주의 원칙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여기에 형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의 ‘재소자 피고인에 대한 특칙’이 준용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5도97292006. 3. 16.
사기

상소장 제출에 관하여 재소자에 대한 특칙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이 상소이유서 제출에 관하여도 준용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5모5522006. 10. 13.
정식재판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상소장 제출에 관하여 재소자에 대한 특칙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이 정식재판청구서 제출에 관하여도 준용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4도48352006. 3. 24.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2004초기359판결정정)

상소장 제출에 관하여 재소자에 대한 특칙을 규정한형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이 상소이유서 제출에 관하여 준용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84도6981984. 11. 13.
배임

채무변제의 방법으로 채권을 양도하여 그 대항요건까지 마친 후, 양도인이 채권을 수령한 경우, 배임죄의 성부(소극)
대법원 63로51963. 5. 2.
공소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

상소장 제출에 관하여 재소자에 대한 특칙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이 상소이유소(항소이유서) 제출에 관하여도 준용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4283형상721950. 3. 20.
국가보안법위반

401조제400조제402조등의 규정은 동법 제407조에서 운하는 공소심판에 관한 특별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소론 동법 제355조는 본건 경우에 준용할 여지가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한 까닭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이 본건에 관하여 복심한 결과 범죄사실 및 법률적용을 달리한 후 형을 언도하는 판결을 하고 관할위배를 언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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