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9조 (군사법경찰관리)

사업무 공조협정」(경찰청고시 제2006-3호)은 ‘「군사 법원법」제2조 및 제3조에 의하여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갖는 범죄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 정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국방 부장관과 각 군 참모총장의 지휘를 받는 군수사기관이 수사업무를 담당한다.’라고 정하 고(제1조 제1항), ‘제1항외의 범죄에 대하여는

사결과보고만을 받을 권한만이 전결위임되어 있음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 라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군법회의법 제43조 제1호 및 제46조 제1호에 규정된 군사법경찰관리로서 지방검찰청검사장의 지명을 받은 자는 군용물등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규정된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