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7조 (신청에 따른 작업)

기술을 습득하고 근로의욕을 고취하는 데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작업신청과 관련하여, 형집행법 제67조에서는 “소장은 금고형 또는 구류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신청에 따라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0조 제1항 본문에서는 “소장은 수형자의 신청에 따라 제68조의 작

침해가 직접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다. 형집행법 제67조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어떤 법령조항이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법령조항을 대상으로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노동의 강제를 통하여 범죄에 대한 응보 및 일반예방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 또한 관련 조항에 의하면 교도소에서의 작업시간 및 그 강도 등이 과중하다고 볼 수 없고, 생산성 없이 육체적 고통만 부과하는 내용의 작업은 배제되고 기술을 습득

1. 법률의 위헌여부에 대한 재판(裁判)의 전제(前提)라함은 첫째, 구체적인 사건이 위헌제청신청 당시 법원에 현재 계속(係屬)중이어야 하고, 둘째, 위헌여부가 문제되는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과 관련하여 적용(適用)되는 것이어야 하며, 셋째,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담당한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