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3조 (석방)

법 제331조는 구속영장의 실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석방에 관한 구체적인 행정적 조치는 행형법에 따라야 한다. 행형법 제53조는 "수용자의 석방은 사면, 형기종료 또는 권한이 있는 자의 명령에 의하여 관계서류를 조사한 후 소장이 이를 행한다" 제54조 제2항은 "권한이 있는 자의 명령에 의한 석방은 서류 도달 후 5시간

교도관들이 원고에 대하여 호송중에 수갑과 포승을 사용하는 것은 위 행형법시행령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또한 행형법 제53조는 구속된 자의 석방은 사면, 형기종료 또는 권한 있는 자의 명령에 의하여 교도소장 등이 관계 서류를 조사한 후 시행하도록 규정하는 등 재소자의 수용 및 석방지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엄격한 서면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