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8조 (불이익처우 금지)

제118조(불이익처우 금지) 수용자는 청원, 진정, 소장과의 면담, 그 밖의 권리구제를 위한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