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제4조 (지방자치단체등의 사무소의 변경·설정)

민사소송에 있어 읍·면의 당사자능력

대금 지급담보의 목적으로 본건 약속어음을 발행한 것은 원판시와 같은 이유로 그 직무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원판결의 판단이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 제4조 제3항에 저촉된다고는 볼수없다. 논지 이유 없다. 같은 상고이유 2점을 판단한다. 원판결은 원고의 피고 백계현에 대한 소를 각하는 이유로서, 원고는 당초피고 백계현에 대하여 피고 백계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