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제40조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등)

+ F가 받은 9,000,000원[1])을 받아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제3호를 위반하였고, 1차 법인의 대표자이던 B가 1차 법인을 폐업신고한 후 원고의 대표자를 자신으로 변경한 것이 공인중개사법 제40조 제1항의 ‘폐업신고 후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때’에 해당하므로, 공인중개사법 제40조 제3항에 따라 원고에게 위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

양벌규정에 면책조항을 추가하는 형식으로 법률이 개정되었으나 , 개정법 시행 전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종전 규정을 따른다는 취지의 경과규정이 없는 경우, 구 건설기술관리법 (2004. 12. 31. 법률 제7305호로 개정되고 , 2009. 12. 29. 법률 제9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2항중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2조의2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는 부분 등 개정전 조항(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법률

공제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 중 하나로 ‘고의로 공제사고를 유도하여 협회에 손해를 끼치게 한 경우’를 정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규정은 고의로 공제사고를 유도하여 협회에 손해를 끼친 경우 협회가 이를 이유로 공제계약을 해지할 수 있되 해지의 효과는 소급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2005. 7. 29. 법률 제7638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부동산중개업법 제28조, 제38조 제2항 제7호, 제40조에 의하면, 중개업자가 고용한 중개보조원이 중개업무에 관하여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중개업자에 대하여도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 위와 같이 전문개정된 후의 공인중개사의

005. 7. 29. 법률 제763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부동산중개업법 제28조, 제38조 제2항 제7호, 제40조에 의하면, 중개업자가 고용한 중개보조원이 중개업무에 관하여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중개업자에 대하여도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 위와 같이 전문 개정된 후의 공인중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