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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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제20조 (결정의 효력)
제20조(결정의 효력) 제19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행정청을 기속(羈束)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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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621호, 2024. 12. 31., 2025. 7. 1. 시행현행
- 법률 제9301호, 2008. 12. 31. 일부개정, 2008. 12. 31. 시행
- 법률 제3152호, 1978. 12. 6. 일부개정, 1979. 1. 1. 시행
- 법률 제1427호, 1963. 11. 1. 제정, 1963. 12. 2.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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