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1972.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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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세법 제13조
제13조 저작권에 관하여 저작권등록부에 등록을 받을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67.11.29>
1. 저작권의 이전
상속 매1건 600원
상속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이전 매1건 3천600원
2. 저작권 설정을 제외한 전호 이외의 등록 매1건 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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