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96조 (수정신고 등)
제96조(수정신고 등)
① 제95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거주자가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제45조의2에 따라 「소득세법」에 따른 신고내용에 대하여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세기본법」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세기본법」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한 경우에도 그 신고 또는 청구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개정 2016.12.27, 2019.12.31>
② 삭제 <2019.12.31>
③ 제1항에 따른 수정신고를 통하여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2019.12.31>
④ 삭제 <2019.12.3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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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6855호, 2019. 12. 31. 일부개정, 2020.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4476호, 2016. 12. 27. 타법개정, 2017. 3. 28. 시행
- 법률 제12153호, 2014. 1. 1. 일부개정, 2014. 1. 1. 시행
- 법률 제11617호, 2013. 1. 1. 일부개정, 2013. 1. 1. 시행
- 법률 제10469호, 2011. 3. 29. 일부개정, 2011. 3. 29. 시행
- 법률 제10416호, 2010. 12. 27. 일부개정, 2011. 1. 1. 시행
- 법률 제2593호, 1973. 3. 12. 일부개정, 1973. 4. 1. 시행
- 법률 제1803호, 1966. 8. 3. 일부개정, 1966. 8. 3. 시행
- 법률 제1243호, 1962. 12. 29. 일부개정, 1963. 1. 1. 시행
- 법률 제827호, 1961. 12. 8. 폐지제정, 1962.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내지 28), 납세자는 국세와 별도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세액을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었다(같은 법 제95조, 제96조, 제103조의9, 제103조의23, 24). 그리고 독립세 전환 전까지의 지방소득세액은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 세율(100분의 10)을 적용하여 산정되었으나, 위 개정을 통해 과세표준은 종전과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과는 별개로, 과세표준이 되는 해당 법인세액의 결정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법인세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