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288조 (사회단체 등에 대한 감면)

착공하지 아니한‘정당한 사유’존재 여부(2015. 11. 9.부터2016. 12. 31.까지 취득 부분) 가)관련 법리 구 지방세법(2010. 3. 31.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제288조 제2항 단서가 정하는‘정당한 사유’라고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ㆍ제한 등 그 본문에 규정된 비영리단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

미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마)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원고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가)구 지방세법 제288조 제2항 단서가 정하는‘정당한 사유’라고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본문에 규정된 비영리단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취지는 임대사업자 등록 및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는 등록 등에 따른 제한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 구 지방세법(2010. 3. 31.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제288조 제2항 단서가 정하는‘정당한 사유’라고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본문에 규정된 비영리단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장학법인이 장학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취득한 임대용 부동산일 것을 전제한다고 보이는 점,③지방세특례제한법이2010. 3. 31.법률 제10220호로 제정되기 전에는 구 지방세법(2010. 3. 31.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제288조에서 이 사건 면제조항이나 경감조항과 같은 규정을 두었는데,이 사건 면제조항과 같은 취지의 구 지방세법 제28

재연구원, 재단법인 한빛문화재연구원, 재단법인 성림문화재연구원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5조 제1항 또는 같은 법 제52조 또는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88조 제2항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하면서 해당 법인의 ‘설립근거 법령, 정관의 목적사업, 법인설립허가증, 조사기관 등록증’을 처분의 근거로 삼

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다. 판단 1) 지방세법 제288조 제5항 단서와 관련한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지방세 과세예고 당시 ‘추징’이라는

로예술극장이 차지하는 비율(61.43%= 5,273.78㎡/8,585.08㎡)에 상당하는 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는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사건 대학로예술극장에 대하여는 구 지방세법(2008. 9. 26. 법률 제9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여 그와 같은 용도에 제공하는지 여부는 가리지 않는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두15039 판결 참조).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8조 제2항단서가 정하는 ‘정당한 사유’라고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본문에 규정된 비영리단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

구 지방세법 제288조 제2항 단서가 정하는 ‘정당한 사유’의 의미 및 판단 기준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88조 제2항 단서의 "정당한 사유" 유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위 법규정의 입법 취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업무에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길고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를 위하여 건물을 사용한 것을 두고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 건물을 임대한 바 없다거나 임대수익을 얻지 않았다거나 하는 사정이 재산세 납세의무의 성립에 장애가 되지 않으므로 건물이 지방세법 제288조 제2항의 재산세 등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한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류를 제출한 때를 포함한다)로서 그 매입가격이 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된 경우 2. 사업시행자가 지방세법 제286조 내지 제288조에 따른 법인인 경우로서 그 매입가격이 법인장부에 기재된 매입가격인 경우 다. 판 단 (1)「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개발부담금을

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5호증의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지방세법 제288조 제2항에서 정한 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등이 면제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가사 원고가 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더

구 지방세법 제288조 제2항에 정한 ‘기술진흥단체’의 의미와 판단 기준

다)로서 그 매입가격이 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된 경우 2. 사업시행자가 지방세법 제286조 내지 제288조에 따른 법인인 경우로서 그 매입가격이 법인장부에 기재된 매입가격인 경우 제11조(양도소득세액 등의 개발비용인정)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비용으로 계상되는 양도소득세의 세액 범위는 부과

1층 343.14㎡, 2층 343.1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신축한 후 2002. 9. 18. 피고에게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지방세법’이라 한다) 제288조 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함을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감면신청을 하여 같은

대리인 법무법인 대륙 담당변호사 이시윤 외 3인 당해사건 서울행정법원 2003구합10930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주 문】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된 것) 제288조 제2항 본문 가운데 장학단체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중 임대용 부동산을 재산세ㆍ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의 면제대상에서 제외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