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278조 ((備蓄·供給用 土地에 대한 減免))

업재해보상보험법 제14조에서 정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직업재활센터를 신축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서, 지방세법 제278조 제3항 본문에 의하여 취득세 등이 면제되어야 하고, 위 건물의 건축이 중단된 것은 원고의 감독관청인 노동부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이어서 같은 항 단서에서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로 정한 ‘취득일로부터

립건설시험소 부지 82,663㎡(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부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8조(비축ㆍ공급용 토지에 대한 감면)에 의하여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임을 이유로 피고에게 취득세, 등록세 면제신청을 하여 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