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91조 (납기)

터 추징하였다. ⑵ 고양시 일산동구청장이 이 사건 토지 전체를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본 것은 명백히 착오로 인한 것인데, 구 지방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1조 제2항에 의하면 시장․군수는 착오 등으로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수시로 부과징수할 수 있으므로, 고양시

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사후에 드러나는 때에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경우에만 구 지방세법 제28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추징하고, 재산세의 경우에는 구 지방세법 제191조 제2항에 따라 수시부과 하는 것은 위와 같은 취득세 및 등록세와 재산세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원고의 주장대로 재산세를 잘못 면제한 경우는 수시부과 처분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다

준 산정에 잘못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이 부분 원고 주장도 이유 없다. 3) 수시부과 요건 해당 여부 등에 관한 판단 구 지방세법 제191조 제2항은 과세대상의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재산세를 수시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갑 제7호증의

정하고 있을 뿐 재산세에 관하여 추징할 수 있는 규정이 없으므로, 위 규정을 근거로 한 것이라면 유추적용에 해당하여 위법하고, 구 지방세법 제191조 제2항의 경우에는 이 사건 토지는 구 지방세법 제287조 제2항에 의하여 감면처분을 한 것으로 수시부과 대상이 아닌바, 이 사건 처분은 법적인 근거가 없거나 유추적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2) 직

지침에 위배된 것이라 할 수도 없다. 3) 수시부과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의 신뢰를 침해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구 지방세법 제191조 제2항은 과세대상의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재산세를 수시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갑

1.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방법을 ‘인별합산’이 아니라 ‘세대별 합산’으로 규정한 종합부동산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6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제1항 중 전문의 괄호 부분 및 후문, 제2항, 제3항, 제12조 제1항 제1호 중 본문의 괄호 부분 및 단서 부분, 제2항(이하 ‘이 사건 세대별 합산규정’이라 한다)이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되는 것인지 여부(적극)2.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와 과세표준, 세율 및 세액을 규정한 구 종합부동산세법(2005. 1. 5. 법률 제7328호로 제정되고, 2005.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