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88조 (세율)

세법에서 처음 도입되었다. 도입 당시 중과세 적용대상은 별장, 골프장 등의 사치성 재산으로서, 적용세목은 취득세와 재산세였다. 특히 재산세의 경우 위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의 사치성 재산의 하위 범주로서 별장은 그 가액의 1000분의 6(0.6%) 이내에서, 골프장은 그 가액의 1000분의 4(0.4%) 이내에서 그 세율을 정하도록 규정하였다.

5조의3 제1항， 제2항에서 규정한 공제되는 재산세액 계산을 위한 산식 중 “주택 등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이란 개정 지방세법 제188조가 재산세 과세표준별로 차등 세율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개정 지방세법 제187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에 해당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외 149필지토지 478,574.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을 종합합산과세대상 및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다음,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2008년도 재산세 856,117,050원, 지방교육세 171,223,41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납세의무자가 운영하는 회원제 골프장의 골프코스에 식재된 잔디 관리를 위하여 그 부지에 매설된 살수시설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 제180조 제2호에 규정된 급·배수시설로서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체육시설법에 의한 구분등록을 하였는지와 상관없이 재산세 중과세대상인 회원제 골프장용 건축물에 해당한다.

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네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같은 법 제112조 제2항에 따른 골프장의 경우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을 표준세율로 규정하여 일반 건축물에 비해 중과세 대상으로 삼고 있고, 같은 법 제112조 제2

취득세와 재산세 등의 부과 대상이 되는 급배수시설 등의 시설물은 그것이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 제5호가 규정한 구분등록 대상인 ‘관리시설’에 해당하고, 그런 이상에는 실제로 구분등록이 되었는지와 상관없이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가)목이 규정한 ‘골프장용 건축물’에 해당한다

재산세 과세대상과 세율에 관한 구 지방세법 및 그 시행령의 해당 규정들과 회원제 골프장의 구분등록 대상 건축물 등에 관하여 규정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의 해당 규정들의 각 문언과 취지 등을 종합하면,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 제180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와 재산세 등의 부과 대상이 되는 급·배수시설 등의 시설물은

제 골프장용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을 위반하거나 조세법률주의 내지 문언해석의 원칙, 엄격해석의 원칙을 위반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이 사건 재산세 등 부

골프코스 지하에 잔디관리용 물살포를 위하여 설치된 살수시설은 급·배수시설로서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고 있으므로 실제 구분등록을 하였는지와 상관없이 재산세에 관하여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회원제 골프장용 건축물에 해당한다.

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 제5호가 규정한 구분등록 대상의 범위나 법률해석의 원칙,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골프장용 건축물’의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지방세법상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면, 비록 원심의 이유 설시에 다소 적절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원심의 결론은 앞서 본 법리에 부합되며, 거기에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을 위반하거나 조세법률주의 내지 문언해석의 원칙, 엄격해석의 원칙을 위반하여 법령 해석을 그르친 잘못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포함되는 급·배수시설 등의 시설물이 체육시설법이 정한 회원제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경우에는 실제로 따로 구분등록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회원제 골프장용 건축물에 해당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지방세법 제181조에서는 재산세는 건축물을 과세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0조 제2호, 제104조 제4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의2 제5호에서는 연결시설을 포함한 송수관, 급·배수시설 등을 건축물에 포함시키고 있으므로, 살수시설은 송수관, 급·배수시설로서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해당한다.

납세의무자가 운영하는 회원제 골프장 내 골프코스의 잔디생육에 필요한 적절한 수분을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된 살수시설은 구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 제180조 제2호가 규정한 급·배수시설로서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고 있으므로,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에 의한 구분등록을 하였는지와 상관없이 재산세에 관하여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회원제 골프장용 건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 제180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와 재산세 등의 부과 대상이 되는 급·배수시설 등의 시설물은 그것이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경우에는 실제로 따로 구분등록이 되었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골프장용 건축물에 해당한다.

구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 제180조 제2호에 따라 취득세와 재산세 등의 부과 대상이 되는 급·배수시설 등 시설물이 골프장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경우, 구분등록 되었는지와 상관없이 위 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골프장용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구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 제180조 제2호에 따라 취득세와 재산세 등의 부과 대상이 되는 급·배수시설 등의 시설물이 골프장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경우, 구분등록이 되었는지와 상관없이 구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골프장용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5조의3 제1항， 제2항에서 규정한 공제되는 재산세액 계산을 위한 산식 중 ‘주택 등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이란 개정 지방세법 제188조6)가 재산세 과세표준별로 차등 세율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개정 지방세법 제187조7)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에 해당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

5조의3 제1항, 제2항에서 규정한 공제되는 재산세액 계산을 위한 산식 중 ‘주택 등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이란 개정 지방세법 제188조6)가 재산세 과세표준별로 차등 세율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개정 지방세법 제187조7)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에 해당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

5조의3 제1항, 제2항에서 규정한 공제되는 재산세액 계산을 위한 산식 중 ‘주택 등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이란 개정 지방세법 제188조6)가 재산세 과세표준별로 차퉁 세율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개정 지방세법 제187조7)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에 해당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