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32조의2 (자동차등록의 세율)

비롯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에 관한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1항, 제132조의2 제1항의 규정들은 모두 재활용폐 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제도의 취지와 규율대상이 서로 상이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차량들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환급받지 못하고 있다거나, 취득

롯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에 관한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1항, 제132조의2 제1항의 규정들은 모두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특례제도의 취지와 규율대상이 서로 상이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차량들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환급받지 못하고 있다거나, 취득세

으로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94. 3. 26.지방세법 제130조 제2항단서같은법시행령 제99조의2,같은 법 제132조의2 제1항에 의하여 등록세 금 4,642,700원을 부과고지하고, 같은 해 4. 25.같은 법 제111조 제2항단서,같은법시행령 제80조 제2항,같은 법 제112조 제1항,제2항,같은법시행령 제84조

. 12. 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고 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5항 및 제132조의2 제3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개인사업자로서 승용차 3대를 소유하고 있던중 1994. 2. 25. 승용차 1대를

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2조 제5항,제132조의2 제3항은 비영업용 자동차(경자동차를 제외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등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 및 등록세율은 초과하여 취득·등록하는 자동차마다 일반적인 세율(법 제112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를 중과하지 아니하는 예외 사유를 규정한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5 제1항 단서 제1호의 의미

1가구당 1대를 초과하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취득·등록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중과하도록 한 지방세법 제112조 제5항 및 제132조의2 제3항은 보유대수가 증가하지 아니하는 교체취득의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개인사업자가 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업무용으로 자동차를 취득한 경우, 취득세 등 중과세 해당 여부(적극)

으로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94. 3. 26.지방세법 제130조 제2항단서같은법시행령 제99조의2,같은 법 제132조의2 제1항에 의하여 등록세 금 4,642,700원을 부과고지하고, 같은 해 4. 25.같은 법 제111조 제2항단서,같은법시행령 제80조 제2항,같은 법 제112조 제1항,제2항,같은법시행령 제8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