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제20조 (해산사유등)

노1804)에서 벌금 7,000,000원이 선고되자 청구인이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대법원 2005도5756) 계속중에 있다. 청구인은 위 항소심 계속중 새마을금고법 제20조 제1항 제8호, 제2항 중 형법 제355조, 제356조와 관련된 부분이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05. 3.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1.죄형법정주의는 범죄와 형벌이 법률로 정하여져야 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러한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되는 명확성의 원칙은 누구나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예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이 명확할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2.범죄 행위의 유형을 정하는 구성요건규정과 제재규정인

회에서 제정한 새마을금고직원복무규정을 원고 소속 직원에 대한 복무규정으로 사용하고 있고, 위 복무규정 중 인사규정에 의하면, 새마을금고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호 내지 제9호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에 임용될 수 없고, 이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 또는 발생하였을 때에는 당해 직원은 당연퇴직된다고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