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2조 (벌칙)

화약류 안정도시험 대상자가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로부터 안정도시험을 받지 않는 경우,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이 일정 기한 내에 안정도시험을 받으라는 검사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위 검사명령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무허가 제조소 구조변경의 점, 벌금형 선택), 구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2조 제1호, 제24조 제1항(화약류 저장장소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제164조 제1항(업무상실화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2 주식회사 : 각

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허가 없이 화약류 제조방법을 변경한 점, 벌금형 선택), 구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2015. 1. 6. 법률 제12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1호, 제24조 제1항(화약류저장소 아닌 곳에 화약류를 저장한 점, 벌금형 선택), 각 구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201

하는 경우라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모두 무죄를 선고하였다.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이하 ‘법’) 제72조 제7호는 "거짓이나 그 밖의 옳지 못한 방법으로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면허를 받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으로 벌한다.", 법 제12조 제1항은 "총

밖의 옳지 못한 방법을 사용한 바 없다. 2. 판 단 항소이유( 피고인 2에 대하여는 직권으로)를 본다.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72조 제7호는 "거짓이나 그 밖의 옳지 못한 방법으로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면허를 받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으로 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에서 정한 ‘쏘아 올리는 꽃불류의 사용’에 ‘설치행위’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사격연맹 사무국장이 선수로서 활동할 능력이나 의사조차 없는 일반인들이 단지 공기권총을 구입·소지할 목적으로 사격선수 등록신청을 하는 정을 잘 알면서도 이들의 선수등록을 제한없이 받아들이고 선수등록확인증을 발급함으로써 이들로 하여금 공기권총 소지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경우,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72조 제7호 소정의 '거짓이나 그 밖의 옳지 못한 방법으로' 총포소지허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정하고 있는 소지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을 구비하기 위하여 거짓이나 옳지 못한 방법을 사용하여 소지허가를 받은 경우라면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72조 제7호 위반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은 피고인 1 경영의 공소외 1 주식회사 에서 생산되는 이 사건 공기권총을 판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