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5조의2 (모범운전자연합회)

(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속하였던 사단법인 ○○○○○○○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의 성격 등 1) ○○○○○연합회는 도로교통법 제5조의2에 따라 ○○○○○들의 상호협력을 증진하고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경찰청 산하에 있다. ○○○○○연합회의 회원 자격을 보면, 도로교통법 제146조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