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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경찰청 시행 2026.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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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53조의4 (어린이통학버스의 위반 정보 등 제공)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4. 12. 30.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53조의4(어린이통학버스의 위반 정보 등 제공)

① 경찰서장은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이나 운전하는 사람이 제53조 또는 제53조의2를 위반하거나 제53조 또는 제53조의2를 위반하여 어린이를 사상(死傷)하는 사고를 유발한 때에는 어린이 교육시설을 감독하는 주무기관의 장에게 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 제공의 구체적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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