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제12조 (장교의 초임계급)

다. 따라서 이 사건 시행령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 다. 이 사건 법률 부분 군인사법 제12조 제3항에 따르면 장기 군법무관의 경우 초임계급을 대위 이상으로 할 수 있다는 규정만 두고 있을 뿐, 임용 계급을 대위로 못박고 있지는 않다. 그리고 임용 연령과 관련하여서도 군인사법 제15조 제1

길고(군인사법 제7조 제1항, 단기복무장교: 3년), ② 소위 이상의 계급으로 임용되는 등 초임계급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으며(군인사법 제12조), ③ 군인사법 제52조에 따라 계급과 복무연한에 걸맞는 보수를 지급받을 뿐만 아니라(군인사법 제52조), ④ 군인연금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기여금으로 납부한다(군인연금법 제38

│1. 「군인보수법」제9 조 제1 호에 해당 │ │ │ │하는 사람은 「군인사법」제12조 제2 항 │ │ │ │에 따라 환산된 경력연수(다만, 「고등교 │ │ │ │육법」에 따른 4년의 수업연한을 초과하는 │ │ │

1. 군법무관의 초임계급을 중위 이상으로 할 수 있다는 구 군인사법 제12조 제1항 단서가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소극)2. 진급에 필요한 계급별 최저복무기간을 정한 군인사법 제26조 제1항 단서가 평등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소극)3. 국가정보원, 법원, 헌법재판소 등의 기관이 군 출신자를 특별채용하는 경우 부여할 계급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별표 3], ‘공무원임용 및 시험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 5], 법원공무원 규칙 제19조 제1항 제3호 [별표 5의2], 구

제15조 제1항에서는 장교에 최초로 임용되는 자의 연령은 준사관으로부터 임용되는자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위( 같은법 제1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장교의 초임계급으로 되어 있다)의 경우 최저 20세, 최고 27세로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을 종합 고찰하여 보면 위 군인사법 제15조 제1항은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