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방부
시행 2022.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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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제10조 (동맹국에 대한 행위)
제10조(동맹국에 대한 행위) 이 장의 규정은 대한민국의 동맹국에 대한 행위에도 적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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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8465호, 2021. 9. 24., 2022. 7. 1. 시행현행
- 법률 제9820호, 2009. 11. 2. 일부개정, 2010. 2. 3. 시행
- 법률 제2749호, 1975. 4. 4. 일부개정, 1975. 5. 5. 시행
- 법률 제1003호, 1962. 1. 20. 제정, 1962. 1. 20.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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