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44조 (군사법경찰관의 직무범위)

군인에 대하여는 그 재판권을 가지는 사건에 관하여 군검사에게만 수 사할 권한을 배타적으로 부여하려는 취지라고 봄이 타당하다. 군사법원법 제44조는 군 사법경찰관의 직무 범위에 관하여 군사법경찰관은 군사법원이 관할하는 모든 사건 일 체를 수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제1호), 관할은 재판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대법원 1985

수사요원 100명을 지원해 달라.”, “중앙선관위 관악청사, 과천청사, 수원 선거연수원에 갈 것이다.”라는 말을 직접 들었고, 국군방첩사령부는 군사법원법 제44조 제2호에 따른 범죄의 수사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수사권이 있는 군 수사기관에 해당하므로(국군방첩사령부령 제4조 제1항 제4호), 피청구인은 국군방첩사령부가 수사를 위하여 선관위에 군을 투입한다는

에 필요한 행위"를 규정하며(제37조 제1호), ㉥[군사경찰]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에서 군사경찰의 직무범위로 "군사법원법 제44조 제1호에 규정된 범죄의 정보수집ㆍ예방ㆍ제지 및 수사"라고 규정하고(제5조 제1항 제3호), ㉦[특별검사]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서 특별검사의 직무로 "특별검사 임명 추천서에 기재된

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군사법원법 제43조 제1호, 제44조 제1호는 ‘헌병과의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과 법령에 따라 범죄수사업무를 관장하는 부대에 소속된 군무원으로서 범죄수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군사법경찰관으로서 군사법원 관할사건 범죄를 수사한다.’고

국군보안사령부가 민간인에 대한 첩보 수집이나 수사를 할 수 있는 경우

. (나) 한편, 이 사건 당시 시행되던 구 국군보안부대령은 제1조(설치와 임무)에서 "군사보안 및 군 방첩에 관한 사항, 군법회의법 제44조 제2호에 규정된 범죄의 수사에 관한 사항과 군 및 군과 관련이 있는 첩보의 수집, 처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국군보안부대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조(직무) 제1항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