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43조 (군사법경찰관)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반재판과 달리 군사재판을 특별히 관할하려는 제도의 취 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군사법원법 제37조 및 제43조, 제44조는 군수사기관 에 특별히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사건에 관하여 수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 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일반법원의 형사재판에 관하여 적용되는 형사소송법

하여 공소외 1에게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군사법원법 제43조 제1호, 제44조 제1호는 ‘헌병과의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과 법령에 따라 범죄수사업무를 관장하는 부대에 소속된 군무원으로서 범죄수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군사법경찰관으로서 군사법원 관할사건 범

군내 사망사고에 대한 군사법경찰관의 초동수사가 위법하다는 이유로 국가의 유가족들에 대한 위자료 지급책임을 인정한 사례

국군보안사령부가 민간인에 대한 첩보 수집이나 수사를 할 수 있는 경우

항의 사찰행위로 인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 유무(적극)

위 주장은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 라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군법회의법 제43조 제1호 및 제46조 제1호에 규정된 군사법경찰관리로서 지방검찰청검사장의 지명을 받은 자는 군용물등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형사소송법에 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 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