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국방부 시행 2026. 6. 9.
글씨 크기

병역법 제87조의2 (병역의무 기피ㆍ감면 등 관련 정보의 게시ㆍ유통금지 위반)

제87조의2(병역의무 기피ㆍ감면 등 관련 정보의 게시ㆍ유통금지 위반) 제81조의3제1항을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